31번 확진자 검사거부 거짓말일 때 벌어지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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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첼의 Deep Talk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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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를 초토화 시켜버린 31번 확진자를 둘러싸고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간 31번 확진자는 검사를 받아보라는
대구 새로난한방병원의 권유를


거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억울하다며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하지만 31번 확진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인터뷰가 공개 됐습니다.


만약 31번 확진자의 거짓말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25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익명의 출연자는


자신이 새로난 한방병원 의료진의 남편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병원측은 31번 환자에게
여러 차례 검사를 권유했다고 말 했습니다.


또한 확진 판정을 받은 다음 날인
18일 부터는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며


그 후 코로나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에서는 자신의 와이프가 31번 환자가
CT 촬영을 할 때 바로 옆에 있었다고 말 했습니다.


당시 CT결과 31번 확진자는 폐렴 증상이 보였고
이를 근거로 코로나 검사를 권유했다고 말 했습니다.


하지만 31번 환자는 코로나 검사를 거부하고
16일 신천지 교회를 다녀온 것이라고 말 했습니다.


당시 31번 확진자는 17일 저녁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인터뷰를 진행한 남성의 아내는 집으로 돌아와
짜증스럽게 그 날의 일을 이렇게 말 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일찍이 검사를 권유 했을 때 검사를 받았더라면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는 커지지 않았을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어준 총수는
"부인의 말은 병원이 검사를 권유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31번 환자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는 것인가"라고 묻자
이 남성은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당시 확정 판정을 받았을 때
2인 1실을 쓰며 격리 중이었다고 말 하며


격리된 환자들의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함께 격리된 신천지 신도가 다른 신도와
통화를 하며 했던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코로나 증상이 있더라도
굳이 병원에 찾아가 검사를 받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의
첫 코로나 확진자로 알려진 31번 환자는


그 동안 두 차례나 검사를 거부했다며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코로나 검사 권유를 받은 적이 없다며


오히려 보건소에서
검사 조차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정부의 역학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했고

휴대폰과 함께 위치 추적에 동의했으며
모든 질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답했다고 말 했는데요.


만약 31번 확진자의 거짓말이 드러 날 경우

억대의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2차 감염자의 경우 바이러스 확산을 막지 못한 국가나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돌아다닌 확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국가배상법 제2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집행하고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차 감염자가 국가에 책임을 묻기 위해선 공무원의
감염자에 대한 검사와 안내 행위가 법령을 위반해야 합니다.


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인과관계가 인정 되어야 하는데요.


지난 메르스 사태 때를 살펴보면 30번, 104번 환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냈었습니다.


법원은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각각 1000만 원과
1억 28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반면 38번 환자 유족들은 환자의 사망과 국가 과실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 감염증 우려에도 거리를 활보한 3번 4번 5번 확진자에게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습니다.

또한 국가배상 책임과 마찬가지로 가해자의 고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의 적용 범위를 형법까지 넓히면 31번 환자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두 차례나 검사를 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한 31번 확진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의 처벌이 가능 합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실치상죄가 성립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으며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9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공식 브리핑에서

현행법상 의료인이 의심 환자를
강제로 검사하도록 할 수 없다며


의사의 검사 권고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말 했습니다.


오늘 날과 같은 사태가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조금 더 강제 할 수 있는 법률이 있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 입니다.

지금까지 레이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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